“우리 회사는 5인 미만이라 해당 없다”는 말, 어디까지 맞는 걸까요?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세요.

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·수당 못 받나요? 근로기준법 적용 차이 총정리

많은 근로자가 “5인 미만 사업장이라 연차도 없고 수당도 못 받는다는데 맞나요?”라고 묻습니다. 근로기준법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지만, 상시근로자 수 5명을 기준으로 일부 규정은 적용 범위에 차이가 있습니다.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적용되는 규정과 적용되지 않는 규정을 쉽게 정리해드립니다.

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기본 권리

최저임금 –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동일 적용
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– 서면 교부 의무
임금 지급 의무 – 정기 지급 및 임금명세서 제공
휴게시간 – 4시간 근로 시 30분, 8시간 근로 시 1시간 이상
산재보험 – 근로자 1명이라도 있으면 가입 의무

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주요 규정

부당해고 구제신청 – 노동위원회 구제 대상 아님
연장·야간·휴일근로 가산수당 – 통상임금 50% 가산 규정 미적용
연차휴가 의무 – 법정 유급 연차휴가 규정 미적용
휴업수당 – 사용자의 귀책사유 휴업 시 의무 제한
취업규칙 작성 의무 –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

자주 헷갈리는 부분 정리

퇴직금 – 5인 미만이라도 1년 이상 근무 시 지급 의무 있음
4대보험 –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
주 52시간제 –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제외지만, 안전보건 의무는 여전히 존재

이런 경우 꼭 확인하세요

연차를 아예 줄 수 없다고 하는 경우
야근했는데 수당이 전혀 없다고 하는 경우
퇴직금을 사업장 규모를 이유로 지급 거부하는 경우

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가 꼭 기억해야 할 점

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는 반드시 받아 두기
최저임금 위반 여부 확인하기
퇴직금은 규모와 관계없이 권리라는 점 기억하기
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 여부 확인하기

자주 묻는 질문

Q. 5인 미만이면 연차휴가를 전혀 못 받나요?
A. 법정 유급 연차 규정은 적용되지 않지만, 회사 내부 규정이나 계약에 따라 부여될 수 있습니다.

Q. 야근수당을 안 줘도 불법이 아닌가요?
A.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가산수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지만, 계약상 약정이 있다면 지급해야 합니다.

Q. 퇴직금도 안 준다고 하는데요?
A. 퇴직금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1년 이상 근무 시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.

마무리 정리

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자가 보호받는 권리는 여전히 존재합니다. 연차휴가와 가산수당 등 일부 규정은 차이가 있지만, 최저임금·퇴직금·4대보험 등 핵심 권리는 동일하게 보장됩니다. 내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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